누구나 알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계부채 현황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분석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가구 100곳 중 5곳은 보유중인 재산을 다 팔아도 부채상환이 어려운 ‘고위험가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가구 대출 비중이 높아 이들의 대출 자산 회수율과 연체율 급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의 채무상환 부담이 과다하고 자산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여력도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부실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채의 한계에 달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이 부채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입니다.

 

위의 어떠한 경우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보유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약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일반인들이 사실 가본 적이 별로 없는 법원을 왔다갔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사전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에게는 사실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전적으로 부실화를 막아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들에게 사전적으로 이를 조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만 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란?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를 중심으로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개인이 직접 열람하고 저장하는 등 통합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사 등에 자신의 정보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금융소비자는 휴대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산관리와 컨설팅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훨씬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으나 본 투이톡에서는 개인의 금융 자산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했을 경우 내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은행의 사례)의 거래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화면의 사례입니다.

 

 

즉,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면, 국내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과 예금 내역을 모아서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기적 전송여부를 선택하게 되면 주1회씩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가계부채 조정을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 가능성 모색

마이데이터 활용의 장점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이미 대부분 금융기관이 시스템을 구비하고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KB국민은행의 사례인데요. 계좌조회화면에서 “다른 금융 계좌조회”만 클릭하는 것으로 모든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는 실제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이미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입장으로는 마이데이터를 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한번의 가입절차로 끝!!)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일단 법적인 용어가 많고, 현실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으며,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는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모든 금융기관들이 구축해 놓았고, 사용자는 버튼 클릭 하나로 실제 모든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입이 매우 쉽습니다.

세 번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출 뿐 아니라 예금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금융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은행, 카드, 전자금융, 금융투자, 보험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수집이 가능하며,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거래내역, 계좌정보, 보험계약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모두 취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는 대출중개 플랫폼은 직장정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정보 등을 취합하여 신용평가를 산출하는 반면, 마이데이터는 그보다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른 말로 차주에 대한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모두 실시간으로 모을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버튼 하나 클릭으로 가능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요. 그럼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다음과 같은 개인을 가정해보자

차주명	홍길동(45세)
연봉	월 약 400만원정의 급여생활자
대출현황
A은행	B은행	C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4억원	신용대출 : 3천만원	마이너스 대출: 1억원
금리 : 6%(20년 상환)	금리 : 8%(매년 연장)	금리: 6%
차주 현황	부동산 담보대출을 급여상황에 맞지 않게 영끌을 하여 현재 매월 원리금 분할 상환을 어렵게 진행하고 있음 월 대출이자와 원리금 상환 : 300만원 상환 중 생활비 부족으로 타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계속 받고 있음

 

위의 홍길동 차주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출금의 분할상환과 이자 납입이 현재의 급여수준으로는 쉽지 않아 지속적으로 타금융기관으로 대출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가칭)마이데이터 자율 협약제도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가칭)마이데이터 자율 협약제도를 이용해보자

제가 생각하는 자율협약제도는 이와 같습니다.

 

단계	절차	내용
1	마이데이터 가입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길동씨는 A금융기관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함
2	금융기관 정보 수집	가입 시 (가칭)자율협약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A금융기관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각종 금융정보를 수집함
3	최적의 채무조정안 제시	A금융기관은 수집된 마이데이터를 분석하고, 소비형태, 예금현황 등을 분석하여 채무조정의 최적안을 제시함
4	채무자 수락	채무자는 제공된 최적안을 바탕으로 수락여부를 검토하여 채무조정안을 수락함
5	자율 채무조정 실시	A금융기관 주도로 채무조정을 실시
6	금융기관 인센티브 제공	감독당국은 각 금융기관이 수행한 채무조정 실적을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 단, 인센티브 안은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음

 

위의 홍길동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안은 아래와 같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은 예시이며, 구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변경 전) 대출현황
A은행	B은행	C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4억원	신용대출 : 3천만원	마이너스 대출: 1억원
금리 : 6%(20년 상환)	금리 : 8%(매년 연장)	금리: 6%
(변경 후) 대출현황
A은행	B은행	채무조정 조건
부동산 담보대출 : 4억원 신용대출 : 1억 3천만원 금리는 5%, 대출기간은 40년 상환으로 변경	B은행 대출 : 3천만원 C은행 대출 : 1억원을 A은행에서 상환함	- 주거래 은행은 : A은행으로 변경 - 추후 타금융기관 대출은 받을 수 없음(5년간) - 매월 상환금액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함

 

A은행으로 주거래 은행을 옮기고 모든 대출을 A은행으로 변경 후 향후 5년간 타금융기관에서 받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월 이자 납입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 ‘홍길동 차주가 타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게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가?’ 입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시스템은 고객이 정기적 전송여부를 동의하면 주1회 단위로 금융정보가 수집이 가능한데요. 즉, 채무조정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계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첫 번째, 이와 같은 부채조정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자체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 및 재무 컨설팅을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전적으로 개인의 신용도에 전혀 영향없이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정보 보관과 활용 측면입니다.

현재 마이데이터는 해지, 취소를 할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데요. 만약 마이데이터 자율협약제도를 운영하려면 해당 데이터를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채무조정을 실시한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수립입니다.

감독당국과 정부는 이러한 사전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기관 본래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특성을 이해한 인센티브 제도가 만들어지면, (가칭)마이데이터 자율협약제도 자체가 금융의 건전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맺음말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이슈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리되고, 건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전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된다면 마이데이터가 있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기반한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구축완료되었으므로 추가적인 IT투자의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