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인허가 신청서 및 서류 작성 전략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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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인허가 신청서 및 서류 작성 전략 -1편
  • 이형로
  • 승인 2022.06.24 09:14
  • 조회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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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규제산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새로운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과 IT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트랜드에 걸맞게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당국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마이데이터(Mydata)인허가와 관련된 사례를 들 수 있다. 기존의 금융사 뿐만아니라 빅테크 기업, 벤처기업 등이 모두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신청하다보니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타사대비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영역이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 예비인가 신청단계부터 반려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예비인가 신청일을 맞추지 못해 제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인허가 경험이 많지 않는 고객사의 경우 ‘이렇게 규제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금융이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푸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올바르지 않는 생각이다. 금융이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정해진 절차와 형식을 이해 관계자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사업기회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투이톡에서는 금융관련 인허가 컨설팅에 대한 투이컨설팅의 경험과 노하우를 투이톡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금융 인허가의 일반적인 절차의 이해

금융산업의 인허가는 일반적으로 예비인가 신청 à 예비인가 획득 à 시스템 개발 및 준비 완료à 본인가 신청à 본인가 획득 후 영업개시의 순서가 일반적이다.
이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예비인가이다.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금융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준비,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준비 등의 상당한 수준의 인적 및 물적자본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적, 물적 자본이 투자 된 이후 인가를 신청했을 때 인가가 부결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해당 사업의 적정성, 추진일정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감독당국이 먼저 검토해보고, 예비인가 허가를 내주게 된다.

감독당국의 검증도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기업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예비인가 신청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서 인가를 받게되면 실제로 시스템 개발 및 영업준비를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해당사업에 진출하기위한 목적 및 전략이 잘 반영되어야 하며,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기억하십시요!!  인허가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예비인가 단계의 준비입니다.

 

인허가 매뉴얼, 금융 인허가의 바이블

감독당국은 여러가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 인허가 대상별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야하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를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융 인허가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금융인허가 매뉴얼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준비의 시작은 바로 이 “금융인허가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고 특정 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허가 매뉴얼이 배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는 어떠한 종류이고, 필요서류와 작성방법 및 포맷은 어떠한지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많이 질의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별도의 Q&A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 번 숙독하여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허가 서류 작성의 특징

  1.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준비기간과 제출일 등의 일정을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독당국의 인허가의 종류는 생각보다 매우 많아서, 당국이 제시하는 일정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일정에 맞추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참조하고 물어볼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문서의 작성과 준비에 대해 가이드와 협조를 받을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인허가의 특성상 해당 조직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하우와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내부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허가 컨설팅 경험이 많은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HWP파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WORD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PPT로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초기부터 문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이번 인허가 시스템은 클라우드에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허가 서류 목록에는 클라우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클라우드 사업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클라우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결론만 말하자면, 클라우드 사업자와 앞으로 인허가를 받게되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메일의 첨부의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이처럼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규격과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문서와 달리 인허가 서류는 나중에 본인가시 새로이 검토하거나 확인을 해야 하기때문에 제출되는 서류는 규격과 형식이 매우 중요하며, 회사 내부 문서와 달리 오탈자 등을 여러 번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도 필요합니다.
     
  4. 인가신청서의 사업계획서보다 별첨서류가 훨씬 더 많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인허가 신청서 본 문서보다 준비되어야 하는 별첨 문서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별첨서류는 준비되어야 하는 양도 많을 뿐더러 각종 대외기관 및 정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도 많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서 작성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기관은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되는 서류의 종류와 양식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주의깊게 준비해서, 한 번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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